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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총 23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2조의2제2조의2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제2조의3제2조의3 헌혈의 권장제3조제3조 헌혈자의 보호제3조의2제3조의2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3제3조의3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제4조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의2제5조의2 소위원회제5조의3제5조의3 수당 등의 지급제5조의4제5조의4 운영세칙제5조의5제5조의5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제6조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제7조제7조 기록제출제7조의2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제8조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제9조제9조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제10조제10조 업무의 위탁제10조의2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의3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1조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
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10조의3

조문 22 / 23
제10조의3
규제의 재검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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